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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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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및 전직실업자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제도 관련 안내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 대부한도

 

1) 총 대부한도: 1인당 1,000만원 이내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매월 훈련실시 여부 확인 후 분할지급)

2) 월별 대부 한도액: 50 ~ 200만원 이내

 

* 대부 실행 일자가 회차별로 다르더라도 최종 상환일자는 동일 (거치기간 단축 시스템)

* 대출 실행일이 은행 휴무일 (법정공유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포함) 인 경우에는 다음 최초 영업일에 실행

* 2회차 이후 매월 분할대부 전 대부 부적격 사유 확인시 대부실행 중단 

(부적격사유: 취업, 훈련 중도포기, 실업급여 수급, 이자 미납, 신용정보 등록 등)

 

* 2회차 부터는 훈련 사실 및 대부요건 (요건 변동,연체정보 등 신용상태) 등을 확인하여 매월 15일 자동 실행 

(단, 신청월의 잔여 훈련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익익월에 지급)

 

* 나의 자격 요건 알아보기 (근로복지넷 → 생활안정자금 → 직업훈련생계비융자 → 사업소개)

 


▶ 대부대상 

-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전직 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 소득요건 

- 비정규직, 전직실업자 동일 (연간 소득액이 8,000만원 이하인 자(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

 

* 전직실업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

 

 

▶ 대부대상훈련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3(21) 이상의 훈련과정

 

개별 훈련 사이의 공백 기간이 7일 이내인 훈련은 총합산 훈련기간이 3(인터넷 원격 훈련의 경우 32시간) 이상인 경우를 포함.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주 직업능력발훈련, 폴리텍 기능사 과정 등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72조 및 제9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훈련과정의 확인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등 고용노동부 훈련과정 (www.hrd.go.kr)

-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과정 (www.jobgohrd.or.kr)

 

 

대부요건

-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중이며 신청일 현재 훈련잔여일수가 15일 이상인 대부대상자

 

대부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 한하여 2주이상(3주미만)의 훈련에 대해 대부할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훈련잔여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대부요건 인정함

 

 

▶ 신청제한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 (취미·오락·교양 등의 훈련과정 포함)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외국인, 재외동포

 

 

상환방법

 

상환기간

1년거치 3년 매월균등분할상환

중 신청자 선택

2년거치 4년 매월균등분할상환

3년거치 5년 매월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분할실행 시 만기일, 할부기일, 이자납부일 등은 최초실행분과 일치 [거치기간 단축시스템]

중도 상환시 잔여 분할 대부 개월수가 있더라도 자동이체계좌 자동해지로 인해 대부 중단 처리됨에 유의

 

 

▶ 대부금리

- 이자율 : 1%

- 보증요건 : 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 (보증료율 연 1% 별도,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지원사업소개 참고)

 

대부실행시(매월 실행 시 마다 선공제) 총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선공제한 후 대부금 지급 (중도 상환시 보증료를 환급함)

 

 

▶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국세청이 발급한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포함)

 

* 직전연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전전년도의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함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 근로계약서 (비정규직에 한함)

 

 

 접수

- 인터넷: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회원가입 필요)

 

인터넷 신청시 공인인증서 필요

스마트폰에서 (i-one뱅크) 다운로드설치 후 실행가능

 

- 방문접수: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팩스접수는 불가능

 

 

▶  선발우선순위

- 직업훈련생계비대부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46) 13(대부대상자 결정 및 통보) 2항에 따라 공단은 대부 신청 급증으로 대부재원 부족이 예상되면 별표1에 따라 산정한 합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할 수 있다.

 

- 이 경우 합계점수가 동일하면 신청자격, 연간 소득금액, 잔여 대부한도액, 훈련기간에 대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되, 그 합계점수와 항목별 점수까지 동일한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이 낮은 순으로 대부대상자를 선발한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업종별·지역별 고용조정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대부대상자로 우선 선발할 수 있다